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재정학 수강시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여러자료를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조세문제
3. 바람직한 조세개혁의 방향
4. 관련기사

본문내용

1. 서론
조세제도의 기본 기능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주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소극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시장경제의 불공평한 소득과 부의 분배를 교정하며, 사회․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유리하도록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조세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소득과 부의 지나친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세와 공평한 조세는 서로 상층관계에 있기에 가능하면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조세제도의 개편에 있어 나름대로 일관된 장·단기 방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넓은 영역에 걸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경제행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민간부문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60년대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조세는 저축, 투자, 노동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기억제, 외자도입, 수출촉진, 특정산업 지원, 특정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촉진 또는 억제, 재분배 등의 다양한 정책목표를 추구해 왔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우리나라 조세문제
☞ 과다한 세목의 복잡성
우리의 조세체계는 현재 관세를 포함하여 국세로서 14개 세목과 지방세로서 17개 세목 총3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목의 수가 너무 과다하다. 과다하고 복잡하게 세목을 설정하고 있는 세제는 국민들이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아울러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를 혐오하게 하면서 납세의식을 황폐화시킨다.

참고 자료

인터넷 기사, 블로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