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대한 찬반 및 조사 내용 레포트(종합부동산세)(조세론)

목차

Ⅰ. 서론

Ⅱ. 종부세의 주요 내용
1. 종부세의 정의
2. 종부세의 도입 배경 및 취지
3.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얼마나 더부담하는가?
4. 문재인정부 9/13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부세 개편

Ⅲ. 종부세 시행의 긍정적 측면
1. 조세부담의 형평성
2. 보유세의 개선
3.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
4.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

Ⅳ. 종부세 시행에 대한 반론
1. 이중과세의 측면
2. 국세로서의 측면
3. 과세방법의 측면

Ⅴ. 종부세 시행의 타당성
1. 이중과세의 측면
2. 국세로서의 측면
3. 과세방법의 측면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그동안 끝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은 하루가 다르게 더해만 갔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사회계층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고 삶의 의욕마저 잃게하는 집값의 상승은 서민들에게 슬픔과 절망만을 가져다 주었다.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책들을 만들게 되었다. 조세론을 배우면서도 항상 관심이 많은 정책이였고, 최근 화두된 정책이다. 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그 중 하나이다. 종부세는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각 계층간의 화합을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보유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해 납부하는 대가이기도 하다. 즉, 방범시설, 편리한 도로망 등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생활 여건에 힘입어 주택의 가치가 상승된 면이 있으므로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조세론에서의 국민이 받는 혜택의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역시 정하기 어려운점에서 종부세는 어떠한 기준대를 잘 맞춘 그러한 세금정책이라고 생각한다.

Ⅱ. 종부세의 주요 내용

1. 종부세의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중 략>

참고 자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0750.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809230530595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07/17/000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9304
http://www.nocutnews.co.kr/news/5024374
이한규,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선방안, 서강대 경제대학원 논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