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의 기판력

소개

민사 소송법에 다루는 기판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기판력
1)제도의 의의
2.기판력있는 재판
1)본안판결
-사례
2)소송판결
-사례
3)환송판결
4)보전절차
3.기판력의 본질
1)실체법설
2)소송법설
4.기판력의범위
1)객관적 범위
2)주관적 범위

본문내용

기판력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이 주로 후소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것을 구속력이라 말하며, 항상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한다. 판결에 기판력이 생기면 그 판결의 정당성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만일 후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면 후소는 소송요건 불비가 되어 부적법해지고, 따라서 판결로 각하 당하게 된다.

Ⅱ. 기판력 있는 재판 등
1. 본안판결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긴다. 그 내용이 청구인용이든 기각이든 관계가 없다.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에 기판력이 생김은 물론이다. 형식판결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형식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그에 따라 법률관계가 변동되기 때문에 따로 기판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설과 형식요건이 구비되어 있었다거나 원고가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기판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설이 있다.
<사례> 갑은 그의 처 을과 자식들을 버려두고 다른 지방에 가서 과부 병과 살림을 차려 놓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에 갑을 설득하여 되돌아오도록 노력하다 지친 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혼하였다. 그러나 뒤에 갑이 자기는 병과 살림을 차린 적이 없었고, 을에게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이는 외지에 나가 열심히 돈을 벌어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는 을이 감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참지 못하고 을이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을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여 그로 인하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가 적법한가??
⇒ 형성적 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소송의 피고가 뒤에 형식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례에서 확정된 형식판결이 을에게 재산상이혼을 청구할 형성권이 있음을 확정하여 이혼판결을 하였는데,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호소에서 을에게 그러한 형식권이 없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도 기판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판례도 긍정설을 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