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문제점과 대북정책의 나아갈 길에 대한 연구

소개

고려대학교 사고와 표현 2006년 2학기 소논문입니다.
A+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
2.1 이승만정부의 ‘북진통일론’
2.2 박정희정부의 분단 고착화 정책

3. 햇볕정책의 시작
3.1 햇볕정책이란?
3.2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햇볕정책의 차이점
3.3 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연령별 여론 조사
3.4 햇볕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4. 대북정책의 개선방향

5. 결론
5.1 내용 요약

본문내용

몽과 같았던 6.25전쟁이후 국토가 분단된 이래 벌써 반세기 이상이 지났다. 이후 집권한 이승만정권과 군사정권에서는 반공을 모토로 내세우며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여 대립하는 대북정책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부터 북한을 적이 아닌 동지 또는 친구로 간주하여 포용하는 대북포용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웠고, 현 정권인 노무현 정권 역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표용정책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순항을 하던 도중, 북한의 핵실험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의 도발적인 핵실험 사건 이후,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반대 입장에 서있던 보수진영의 주장 쪽으로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식’이라고 비판하며 국제관계의 대원칙인 상호주의를 무시한 포용정책을 반대해온 보수진영의 주장이 북한의 핵실험사건을 계기로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사건뿐만 아니라 서해교전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 발생해 온 이 시점에서, 10년 가까이 이어온 대북 포용정책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관계의 궁극적인 최종목표라 할 수 있는 통일담론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배경과 내용을 반공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대북정책과의 대조를 통해 알아보겠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한 대북 포용정책의 득과 실을 분석 하고, 또 연령별 여론조사를 통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세대 간의 생각 차이를 분석하겠다. 궁극적으로 현 노무현 정부와 다음에 탄생할 새로운 정부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논문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