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통일정책과 북한의 통일정책

최초 등록일
2010.05.05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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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48년 7월 17일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이 되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반세기가 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분단국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 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 아픔은 비단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구상에 마지막 분단국으로 또한 정전된 나라로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헌법에 제 4조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에 헌법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각기 다른 통일정책을 제정하고 이에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 1공화국의 이승만 정권, 제 2공화국의 장면 내각, 제 3,4 공화국의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 제 5공화국에 전두환 정권, 제 6공화국에 노태우 정권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 6공화국이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까지 많은 통일정책이 나왔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는 군사정권이 막을 내림과 동시에 민간인이며 직선제 당선 된 첫 대통령이기에 그 의미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사람들이 김영삼 정부를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를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를 참여정부, 그리고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처음으로 본인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하고 있으나 실용주의를 밑바탕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기에 실용정부라고도 불린다.
많은 통일정책이 있지만 본지에서는 얼마 전 세계최초로 역대대통령이 자살해 큰 이슈가 된 참여정부, 즉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의 연관성 및 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 해보고 분단이 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정책의 효력을 보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1. 햇볕정책
1)햇볕정책의 주요내용
2)햇볕정책의 문제점
2. 평화공존정책의 본질
1)역사적 배경
2)참여정부의 남북교류현황

Ⅲ. 참여정부 당시 북한의 통일정책
1.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2. 낮은 단계의 연방제

Ⅳ. 마치면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1948년 7월 17일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이 되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반세기가 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분단국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 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 아픔은 비단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구상에 마지막 분단국으로 또한 정전된 나라로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헌법에 제 4조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에 헌법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각기 다른 통일정책을 제정하고 이에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 1공화국의 이승만 정권, 제 2공화국의 장면 내각, 제 3,4 공화국의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 제 5공화국에 전두환 정권, 제 6공화국에 노태우 정권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 6공화국이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까지 많은 통일정책이 나왔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는 군사정권이 막을 내림과 동시에 민간인이며 직선제 당선 된 첫 대통령이기에 그 의미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사람들이 김영삼 정부를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를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를 참여정부, 그리고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처음으로 본인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하고 있으나 실용주의를 밑바탕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기에 실용정부라고도 불린다.
많은 통일정책이 있지만 본지에서는 얼마 전 세계최초로 역대대통령이 자살해 큰 이슈가 된 참여정부, 즉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의 연관성 및 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 해보고 분단이 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정책의 효력을 보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Ⅱ.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설명에 앞서 참여정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http://www.unikorea.go.kr/(통일부)
https://www.uniedu.go.kr/uniedu_09/main/index.jsp(통일교육원)
http://www.kinu.or.kr/(통일연구원)
네이버 카페 (민주사랑)
위키백과사전
오영오, 북한의 통일방안과 한국의 대응, 대진통일대학원, 2006년 2월 논문
강선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9년 2월 논문
전상봉,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시대의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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