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햇볕정책

*지*
최초 등록일
2005.05.11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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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외교학과목 리포트입니다..
뒷장에 발표용으로 따로 한장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음합니다*^^*

목차

서론> 각정권마다 달랐던 남북 외교관계와 주변국과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립된 남북분단
본론1>김대중정권의 대북정책의 방향
본론2>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
결론>햇볕정책의 계속성과 우리의 주체적인 힘으로 이루어야 할 통일과 과제

본문내용

< 서 론 >
- 각 정권마다 달랐던 남북 외교관계와 주변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립된 남북분단

각 정권이 교체를 할 때마다 새 정권은 남북 관계에서 구정권과는 다르다는 것을 과시라도 하려는 듯 다른 사고와 다른 기조에서 대북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북한의 대남전략 및 전술과 일시적 혹은 부분적으로 부합할 때는 남북 관계에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의 기조에 올려놓지는 못했다.
김대중 정권 역시 구정권인 김영삼 정권과는 달리 햇볕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대북정책의 중심으로 정해놓고 대북 및 주변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이라고 강조하는 햇볕정책 역시 북한의 실상보다 정부의 신념이 더 중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햇볕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없다. 햇볕정책도 물량공세를 하면 결국은 함락되고 말 것이라는 소신뿐인 듯, 햇볕정책이 먹혀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전술마저 외면하고 있다. 외국의 국가원수나 저명인사들도 모두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홍보하는 것도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1)
더군다나 남북간의 외교정책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도 한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남북한 문제는 주변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우리 민족이 희생된 문제이고, 그렇기에 해결만은 그 누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주체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 자료

01. 대외정책론 전득주 박영사 2003
02.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 하르트무트 코쉭 외 한림 2003
03.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에서의 야당의 선택 정현수 통일정책연구 2003
04.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평가와 남북관계의 전망 김연철 통일문제연구 2003
05.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김용복 동북아연구 2003
06.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 과정과 특징 배성인 북한연구학회보 2003
07. 한국정치의 북한요인 고찰 정주신 한국동북아학회 2003
08. (김대중정부의) 위험한 거래 이교관 한송 2002
09.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과 금강산사업의 평가 오수열 한국동북아학회 2002
10. 햇볕정책이 햇빛 보려면 김윤곤 중앙M&B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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