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화도조약과 한미FTA

소개

강화도조약과 한미FTA의 공통점과 앞으러 대응방안 과 문제점을 PPT로 만들어서 교수님에게 칭찬받은 거에여..A+은 문제없음

목차

강화도조약
19C 시대상황, 열강들과의 외교관계
강화도조약 주요내용 요약
한미 FTA
강화도조약과 한미FTA 비교
협상단의 문제점
대처방안

본문내용

강화도 조약
1876년(고종 13)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
공식 명칭은 조일수호조약이며,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운요 호 사건을 구실로 강압적으로 문호 개방을 강요

19C시대 상황
조선
-정치적 :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의 권력다툼
-경제적 : 통상개화 VS 통상반대
-사회적 : 세도 정치로 인한 부정 부패
→ 농민봉기

일본
-메이지유신 → 사족들의 불만
-정한론 대두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제 1 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 5 조.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
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제 7 조. 조선국 연해의 도서와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
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 10조.10조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었거나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을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FTA(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 형태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룸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경제 전 부문을 포함하는
협정으로 발전
한미 FTA란?
경제+ 정치+외교안보+군사적 포괄협정
→ 미국이 추진해 온 9개의 FTA 중에서 가장
전략적 통합 FTA
후퇴 금지 의무 (이미 개방한 부분은 –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 사후적으로 제한 불가)
이행 의무 부과 금지 (정부는 상대국 투자가에게 어떠한 의무나 약속도 강제할 수 없음)
투자 분쟁 해결 절차 (초국적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