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자료) 한미 FTA의 명암과 정책쟁점과 찬반입장 분석 - 한미 FTA 의미,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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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명암, 한미 FTA 정책쟁점, 한미 FTA 찬반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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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미 FTA의 명암과 정책쟁점과 찬반입장 분석

Ⅰ. FTA정의
Ⅱ. FTA의 종류와 한미 FTA의 명암
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2. 한미 FTA의 명암

Ⅲ. FTA 분야와 한미FTA 찬반 입장 분석
1. FTA 분야
2. 한미 FTA 찬반입장 분석
가. 한미 FTA의 찬성입장 - 세 가지 경제적 효과
나. 한미 FTA의 반대입장 - 11개의 주요 독소조항들

Ⅳ. FTA 확산이유

Ⅴ. 결론

본문내용

2. 한미 FTA의 명암
한미 FTA가 비준되어 통과되는 것은 일단 국내 부처에게 미국 논리를 강요하는 것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멕시코, 칠레, 케나다, 아르헨티나 등의 FTA 선험국가의 사회경제, 보건의료, 정치문화적 정책실패의 선례를 거듭할 수도 있는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예컨대 보건복지부는 최저약가제를 제외하고 모두 항복한 것과 다름없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약값 인하 정책이 무산된 것이다. 국민의 약값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것이 한미FTA의 본질이다. 이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Pfizer)의 이익을 위해 국내 법제도를 바꾼 것이고, 한국 제약회사는 망할 것이고, 국민도 손해를 보게 된다.
한미FTA에서 미래유보로 한국 의료보험을 연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에 FTA에 근거하여 한국은 경제특구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성형외과 등 의료관광사업을 활성화 할 경우 부자들은 자기들의 민간보험으로 거의 다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보험인 건강보험에서 이탈하려고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극심한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보험료는 적게 내고 많은 보장을 받아가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인하여 매우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삼성병원과 일부 병원만 돈 방석 위에 앉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시나리오라고 주장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관세를 낮추고 한국 관세를 지켰다고 자랑할 텐데, 미 의회 조사국(CRS) 보고서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이 FTA의 목표라 밝히고 있다. 그대로 됐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LMO-GMO는 유전자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창출된 생물, LMO는 새로운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명체, LMO가 더 광의개념임-편집자)까지 개방하기로 했다는데, 이런 협상 결과는 우리 같은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요즘 국제무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LMO까지 받은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엄선한 한-미 FTA 독소조항 11가지, 한겨레 하니, 2011.10.17 제881호
http://m.blog.ohmynews.com/musa0980/151446, 하늘이야기 땅이야기 :: 한미FTA 독소조항
Fta 실상 무엇을 상상하든 괴물 그 이상, http://m.redian.org/articleView.html?idxno=5819
한미FTA와 의료법 개정, 건강보험 안전할까 http://jabo.co.kr/sub_read.html?uid=21953%A1%D7ion=s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