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2006년자료.

소개

의료급여법에 대하여 조사한 것입니다.
물론 A+ 받은것이구요 ^^
2006년도 개정된 법을 중심으로 만든것이기때문에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은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서론
1.개념
2. 입법배경과 발달과정

Ⅱ. 본론

1. 적용대상
2. 실시기관
3. 의료급여의 기금
4. 의료급여의 내용
5. 의료급여 비용
6. 의료급여의 제한, 변경, 중지
7. 부당이익의 징수(제23조)
8. 구상권(제19조)
9. 수급권의 보호
10. 결손처분(제 24조)
11. 소멸시효 (법 제 31조)
12. 행정처분
13. 권리구제
14. 벌칙(법 제 35조)

Ⅲ. 결말

1. 현행법의 문제점
2.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Ⅳ.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입법배경과 발달과정

1) 입법배경

의료보호법은 빈곤계층에게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 이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 5조에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 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1977년 1월 4일 의료 보호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의료보호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잇달아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 3076호로 의료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보호 사업이 공공부조제도로서 정착할 기틀이 형성되었다. 그 후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 국민 의료보험체제의 확립에 따른 의료보장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의료보호 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991년 3월 8일에 종래의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동법 제4353조), 그 후 1995년 8월 4일에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일부개정 되었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더불어 일부개정 되었다(1999.9.7.법률 제6024호, 2000.10.1시행).
그리고 2001년5월 24일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의료보호」를「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였다.

2) 법의 발전과정(연혁)

 1961.12 : 생활보호법 제정,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 최초 제정 (시행령 미비로 실시되지 못함)
 1977. 1 :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보사부령 제 545호), 생활보호법과 분리, 의료보 호진료수가는 외래 및 정신질환은 정액수가(400원), 입원은 의료보험의70% 수준으로 출발, 약가는 의료보험과 동일수준으로 출발.
 1977.12 : 의료보호법 제정(법률 제3076호)
 1978. 5 :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 9029호),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폐지 되고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사업 본격 실시
 1978.12 : 2종대상자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율 70→50%로 하향 조정
 1980.11 :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 의료보호 3종대상자 신설
 1982. 4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업무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 에 위탁
 1982. 6 :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 3종대상자를 2종대상자에 흡수 통합, 중소도시 이하 지역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50→20%로 인하
 1983.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75%로 상향
 1984.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80%로 상향
 1985.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83%로 상향
 1985.12 :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 의료부조대상자 신설
 1986.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86%로 상향
 1987. 1 : 대도시 2종대상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50->40%로, 의료부조대상자 입

참고자료

· 1. 정윤수 (2003). 알기쉬운의료급여. 일영
· 2. 박석돈 (2005). 사회복지서비스법
· 3. 이계만, 한승훈, 김원진 (2006). 사회복지법전. 조선대
· 4. 강희갑 (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5. 정동일 (2006). 한국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6. 보건복지부 2006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