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개글

국민건강보험 개념과 가입자분석 및 국민건강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언 및 나의의견 정리 레포트입니다.

레포트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교수님에게 창의적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의 유형

3.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5. 국민건강보험 도입목적 및 기능

6.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7. 개선방안 제시

8. 국민건강보험의 향후방향제시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및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제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부분을 보전해주는 소득보장제도이다.

2. 국민건강보험 유형
(1) 국민건강보험방식
국민건강보험방식은 SHI와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다. 서구유럽의 SHI방식과 그 운영방식이 대체로 흡사하지만 국가 내 '보험자'(의료에 대한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가 1개라는 점에서 서구의 SHI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NHI방식의 의료보장체계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과 대만을 들 수 있는데, 사회보험의 운영원리를 자국의 사회적, 경제적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사회보험방식
사회보험방식은 국가의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체계이다.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의 1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된 비용 의식적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체계는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기구를 통한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사회보험방식(SHI)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참고 자료

의료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 노인철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 KDI정책포럼
사회복지정책론 - 원석조
회복지정책과제도 - 이영희
사회복지 행정실무- 이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