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의료정책 변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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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20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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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보건의료정책변화입니다.
교수님께서 '조 바이든 헬스케어 의료정책' 에 대해서 잘 작성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내용이 많이 알차니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미국의 의료정책변화>
①미국사회의 특성
②미국 의료보장 역사
-의료보장형태별 인구비율
-미국 의료보장 현황과 구조

2.<의료보장의 방식과 포괄범위>
-민간의료보험의 주도적 역할
-가입형태에 따른 민간 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 서비스 제공의 세 가지 유형
1.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2.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3. POS (point of Service)

3.<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의 증가추세>
-OBAMA 의료개혁법안
-오바마 의료개혁법안의 경과
-개혁법 시행 현황
-PCMH (Primary Care Medical Home)의 역사
-PCMH (만성질환관리중심의 일차진료모형)의 필요성
-PCMH 4가지 과제
-트럼프 시대 미국 보건의료정책
-조 바이든 헬스케어 의료정책

본문내용

<미국의 의료정책변화>
①미국사회의 특성
-미국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대국’임. 그러나 이러한 나라의 크기는 단순한 물리적 의미에만 그치지 않음
-국토와 인구가 큰 모든 나라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의 크기는 분명 정치적 삶과 사회적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지방분권의경향성임 (ex. 최근 미국 대통령선거)
→ 미국 사회의 특성을 설명한 것은 현재의 미국 의료와 의료보장이 미국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

②미국 의료보장 역사
-19세기말~20세기 초: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상대적 부진은 미국 노동운동의 특성내지 저성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음
-미국은 이른 시기부터 전국민의료보장체계에 대한 제안을 꾸준히 제기 되었음
.첫 번째 시도: 1900년대 초~1917년 전 후
1906년 : 미국 노동자입법협회 (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 Legislation, AALL) 설립, 각 주별로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입법운동 전개

참고 자료

김창엽 외 공저, 「미국의 의료보장체계 (1) : 과거와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4
김종구, 「미국, 바이든 시대의 시작. 헬스케어 의료정책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2021
배성윤,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과 의료체계의 변화」, 2012
정용호 외 공저, 「미국과 영국의 보건의료개혁 동향 비교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정웅기, 「개혁 ‘이후’ - 트럼프 시대의 미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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