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개정안과 문제에 대한 고찰

목차

요약

Ⅰ. 서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대상

Ⅱ. 의료급여법 종전법의 개정 이유
1. 의료급여법 종전법의 현황
2. 의료급여법의 개정추진배경

Ⅲ.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내용
1. 본인부담금 부과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2. 선택병의원제 도입 (제8조의2제3항, 제5항)
3. 가정산소치료자 요양비 지급 (제24조제2항)
4.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 개선 (제25조)
5. 약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8조, 제10조)
6.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 처방․조제시 그 외용제제는 전액본인부담

Ⅳ. 재개정의 필요성
1. 분석상 문제
2. 수급자에게 부담 가중
3. 건강권 침해
4. 의료서비스 차별제공
5. 의료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
6. 상위법률에 위반

Ⅴ. 재개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본인부담금
2. 공급자 관리
3. 의견 수렴

Ⅵ.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의료급여법 개정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변화되었고, 이 변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에 주요 골자인 수급권자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은 수급권자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공공부조로서의 취지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물론,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이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개정이 시행된다면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서
1. 연구배경 및 목적
의료급여법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처치·수술·기타치료·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의료시설에의 수용·간호·이송·기타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분만 등을 해주는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중의 하나인 의료급여제도는 생계보호와 함께 공공부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61년 생활보호법 제5조의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에 의거 제한적으로 시행된 후 여러 방안을 거친 후 마침내 1977년 의료보호법이 탄생하여 실효성 있는 의료보호사업을 시작하였다. 여러 가지 의료보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2001년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 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5년도 12월 31일 의료급여의 혜택을 보는 수급권자는 모두 176만 명이고,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1종수급자는 99만 6천 명 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79만), 사회복지시설보호대상자(8만 8천), 국가유공자(8만 5천), 북한이탈주민(5천2백),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9천3백), 입양아동과 희귀질환자(2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진료비의 15%만을 부담하는 2종수급자가 76만 5천 명이고, 여기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63만)와 차상위계층 어린이 및 만성질환자(13만 4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의료급여 제도는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증가속도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보다 몇 배나 빠르다. <그림1>은 2001년도 이후 2006년도(추정)까지 의료급여 총 진료비와 <그림2>는 의료급여 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2006년도 의료급여 총지급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무려 4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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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7.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독자칼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
사회복지위원회. 2007. 의료급여제도 개악입법 강행 중단촉구 종교･인권･학술･의료･여성･빈곤･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의료급여제도 개정안’긴급 토론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