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_A+ 자료

목차

1. 서론
2. OECD 주요 국가의 임신과 출산 관련 현황
3.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4. 저출산 관련 보건의료정책
5. OECD 및 동아시아의 출산율과 사회문화, 정책적 요인 비교
6. 결론
7.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출산율의 저하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장기적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국가 노인인구부양과 경쟁력 약화, 조세와 사회보장비에 대한 부담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2. OECD 주요 국가의 임신과 출산 관련 현황
통계청의 2020년 출생­사망통계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천 4백 명으로 전년대비 3만 3백 명(-10.0%) 감소하였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대비 0.08명 감소하여 1970년 이래 최저치를 달성하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적 지표이다.

참고 자료

새로마지플랜 2010 보완판, 2008, 대한민국 정부
김미숙.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9. 서울
이강재.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1. 경기도
2020년 출생­사망 통계, 통계청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