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개

퇴직금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퇴직금이란
1.퇴직금의 의의
2.퇴직금의 법적 근거

Ⅱ. 퇴직금제도의 법적성질 및 특성
1.법적 성질
2.특성

Ⅲ.퇴직금의 산정
1.법정기준
2.계속근로연수
3. 1년 미만의 단수처리
4. 법정외 기준의 퇴직금 규정

Ⅳ.퇴직금의 지급
1.지급사유
2.퇴직금의 지급

Ⅴ차등제도의 금지
1.차등제도 설정 금지
2.하나의 사업내의 차등제도금지
3.차등이 되는 제도

본문내용

1.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퇴직금제도에는 퇴직 후 일정기간 또는 당해 퇴직근로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제와, 퇴직할 때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제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 퇴직일시금제를 채택하면서 연금보험 방식에 의한 연금제도 허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의 지급에 대하여 강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용제도가 종신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과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낮아 퇴직 후 특히 정년퇴직 후의 생계를 위한 충분한 저축이 매우 어려운 점, 그리고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2.퇴직금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 34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퇴직금제도의 법적성질 및 특성

1.법적 성질

(1)공로보상설
사용자측 입장에서 주장되는 견해로, 퇴직금은 장기간의 계속근로로 인한 공로에 대한 은혜로서 사용자가 증여하는 것이라 한다. 현행법과 같이 퇴직금제도가 법으로 강제되어, 퇴직금이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하에서는 주장될 여지가 없다.


(2)생활보장설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보장이 활보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기업에서 보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퇴직금제도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