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목차

I. 개념
II. 퇴직금의 지급 및 소멸시호, 우선변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동법 제8조 제1항), 이 제도를 퇴직금제도라 한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로의 규정에 의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을 말하고(동법 제2조 제3호),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등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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