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대해서

소개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한 논문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구조조정의 의미
III. 구조조정의 전개와 평가
IV.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인가
V.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구조조정의 의미
재벌위기↔금융위기↔외환위기로 전개된 IMF사태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IMF사태는 첫째로는 자본주의하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공황의 한 형태였지만(김수행·조복현,1999), 둘째로는 한국자본주의의 특수한 대내외적 구조에 연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첫째 측면과 관련하여 IMF사태 이후의 구조조정에서도 자본주의 일반의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과잉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과 노동의 재편이 전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자본주의란 이렇게 부실한 기업 및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노동규율을 재확립함으로써 새로운 축적조건을 갖추어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이르면 거대화한 독점자본의 과잉설비 해소는 용이하지 않다. 또한 글로벌화한 경제에서 일국자본의 과잉성 여부는 세계시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막연한 기대 속의 무모한 버티기가 계속될 수 있다. 더구나 재벌체제가 갖고 있는 황제경영과 선단경영은 그런 경향을 더욱 강화시킨다. 총자본을 대변하는 정부의 경제개입이 요청되는 소이도 여기에 있는 셈이다.
반면에 과잉투자의 해소가 과도하게 추진될(overkill) 위험성도 존재한다. 원래 과잉투자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관계 또는 이윤율 수준을 나타낼 뿐이지 절대적 고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잉투자 해소를 현존의 수요규모에 억지로 끌어내리는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잉투자 해소에는 버티기와 과도추진이라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며, 그 때문에 정부와 재계가 알력을 빚어 온 셈이다.
한편 과잉투자는 생산능력 과잉과 이윤율 저하라는 두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해소도 두 방향으로 전개된다. 우선 전자와 관련해서는 설비와 인력의 축소가 추구된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헐값 매각이나 부채탕감을 통해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의 가치파괴가 이루어지며 임금 등 근로조건도 악화된다. 따라서 과잉투자의 해소를 둘러싸고 기업·채권금융기관·노동자 사이에서 자신의 손실분담을 최소화하려는 알력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IMF사태 이후 과잉투자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에는 자본들 사이의 갈등과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갈등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그리고 이런 조정 과정에는 시장뿐만 아니라 국가권력도 총자본과 총노동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장이 왜곡되어 있고 미발달되어 있는 한국자본주의에선 자본들 간의 갈등조정에서조차 국가의 역할이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자본과 노동의 갈등조정에서는 1원1표·효율성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와 1인1표·민주성을 추구하는 인권의 윤리 사이의 갈등을 국가가 조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IMF사태의 둘째 측면과 관련하여 IMF사태 이후의 구조조정은 과잉투자의 해소과정일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이후 성장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정부, 금융기관, 국내외자본, 노동자 등 경제주체들 각각의 내적 구조와 더불어 경제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참고자료

· 高龍秀(1998), ｢IMF體制と金大中政權の經濟政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