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세미나] 국가의 공기업 구조조정정책과 현장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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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30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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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한국사회에서 공기업의 자본축적 촉진적 성격
III.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자본합리화 전략 : 경영독재와 불안정 노동의 심화

본문내용

I. 들어가며

□ 김대중 정부는 시장경쟁논리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치유한다는 명분하에 1998년 이후 한국의 모든 공기업에서 신자유주의적 공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우선 김대중 정부는 1998년에 공공부문 조직통폐합 및 조직축소 정책을 통해 공기업 자회사 중 40개를 사유화시키고 6개를 통폐합시켰다. 그 과정에서 12,713명을 감축시켰는데 이러한 정리해고의 수치는 당시 목표치 10,614명을 20%이상 초과하였다. 1999년에 들어 정부는 인원 감축과 더불어 공기업 예산 편성안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에 이윤극대화 중심의 관리방식을 본격적으로 정착시켰다. 그 결과 공기업에서는 대규모 인원감축과 더불어 공기업 노동자의 실질임금 저하, 노동과정 통제의 강화, 노동강도 강화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공기업의 이윤극대화 중심의 관리방식은 1990년 이후 사기업에서 활용되었던 자본합리화 전략을 철저히 모방한 것이다.

□ 따라서 본 글은 공기업을 분석하는데 있어 단지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 나타나는 노동착취의 현상만 연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국사회에서 개별 공기업 경영진은 단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달벨트일 뿐이다. 현재 공기업 구조조정의 모든 전략은 중앙 정부 즉 기획예산처에서 행정지침으로 나와 각 공기업 경영진에게 하달된다. 따라서 노동자적 입장에서 공기업 변화과정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전략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중앙정부의 의도가 개별 공기업 경영진을 통해 작업 현장에 이식되는 방식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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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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