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소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의의나 필요성, 우리정부의 전자정부 수준 등을 파악하고 평가및 문제점에 대한 대안등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전자정부란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3.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Ⅲ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1.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과정
2. 전자정부의 비젼과 목표
3. 추진체계
4. 추진전력
5. 06년 현재까지의 성과

Ⅳ전자정부의 평가
1. 전자정부의 이점
2. 전자정부의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Ⅳ전자정부의 평가.

1 전자정부의 이점
1) 능률성의 확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향상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인 "기업가형 정부"를 재 창출하거나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또한 작고 효율적인 또는 생산적 인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번문욕례 (red tapes)의 규제 지향적 행정절차에서 탈피 한 보다 단순화된 행정과정 및 절차를 기초로 하여 운영하여 전산화를 이룬다. 아울러 행정기능의 전자화를 통해 불필요한 정부기관과 조직은 과감하게 통폐합 내지 축소하여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2) 서비스질의 향상
이 같은 전자정부의 구현 노력은 행정의 전자화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비용 효과 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한다는 정부 로서 무엇보다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활동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즉 고객 중 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활동을 추구하는 정부이다. 여기서 고객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으 로 지칭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특정 수혜자로서 국민을 의미하는 것으 객이라는 대국민서비스 측면을 강조하는 전자정부의 개념과 국민이 정부의 주인으로서 책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전자 민주주의의 개념과는 구분 이 된다. 이와같이 전자정부에서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의사소통도 전자우편 에 의해 소통되며 완벽하게 상호작용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에 의해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전자정부 하에서는 수요자의 기호에 부응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3) 민주성의 확보
공무원들로 하여금 규칙을 준수하는 것 보다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정부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들을 스 스로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상황변화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행정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권한의 일선 행정기관으로의 대폭적인 이양이 필수적임을 시사한 다. 이 때 특히 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단계의 단순화를 통한 의사결정계층의 완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구현은 행정조직의 분권화를 불가피하게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4) 시민참여의 확대
정보화 사회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부른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첫째, 행정의 대응성 향상. 둘째, 행정의 투명성 제고. 셋째, 시민권의 강화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행정의 대응성을 ‘고객의 가치와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지향적인 행정’이라 할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참여는 정책체제에 대한 시민의 투입행위이며, 이러한 투입은 고객으로서의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의 질은 정책관련정보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는 시민이 처한 조건, 선호와 요구, 실행중인 정책에 대한 환류의 제공, 시행하려 하는 정책대안에 대한 예견적 반응 등과 같은 적절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실패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둘째, 시민참여는 신뢰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시민과 정부간의 상호 이해의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킨다.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의 의미는 시민참여 상황에서 시민 측과 정부 측의 선호․요구가 동시에 표출되고 양측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조정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시민과 정부가 합의에 이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부패를 근절시키는 데도 기여한다. 투명성은 비밀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정부 관료제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공개하는 정도,

참고자료

· 1 김성태,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1999. 4. pp. 410-413을 바탕으로 재정리 하였다.
· 2 한국전산원,「정보화시대의 행정서비스와 행정체제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1997. 12, pp. 111-112.
· 3 행정자치부, 전게서, 1998.
· 4 김경섭, 전게논문, 1998. 6. 10.
· 5 한국전산원, 전게서, 1997. 12. pp. 11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