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입법 과정과 국민대책회의의 유형 분석 - 정치과정에서 NGO의 기능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9.10.11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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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월호 특별법 입법 과정과 국민대책회의의 유형 분석 - 정치과정에서 NGO의 기능과 영향력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평가기준 제시
1. NGO의 개념과 거버넌스
2. NGO의 역할과 기능
3. 정치과정에서의 NGO 단체의 영향력

Ⅲ. 사례분석 :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의 활동을 중심으로
1.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
2. 기능 분석
3. 영향력 분석

Ⅳ. 결과 도출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에의 영향력이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존재했던 과거의 모습은 정치적 발전을 통해 정치과정의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서며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행위자는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기관에서부터 시민단체 및 이익단체와 같은 집단, 그리고 개인까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입이라는 부분의 요구와 지지가 다양해지며 영향력을 확대,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단체는 근대적인 국가의 성립 이후 각각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자원을 배분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사회제도 또는 기구로서 자기 역할을 맡아왔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정치과정 속에서 중요한 정치 행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왔다. 특히 오늘날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의 역할은 더욱 커져갔고, 규모나 기능적인 부분 역시 비대해지고 확대되었다. 시장 역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시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시장의 위와 같은 권력은 일정한 한계에 부딪치며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정부의 복지에 관한 역할과 기능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장은 시장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시장의 실패 혹은 경제실패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조명 받고 있다. 특히,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원리로 거버넌스가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국가와 시장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정치과정에서의 영향력이 비교적 낮았던 시민단체가 국가와 시장의 한계로 인해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상필, 2016, 『NGO학 강의』, 아르케.
박상필, 2018,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한울.
Rod Hague, Martin Harrop, 김계동 외 4명 역, 2012,『비교정부와 정치』, 명인문화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전문, 2014
http://news1.kr/articles/?1788805,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300950253147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119&aid=0002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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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ie=utf8&query=%EC%84%B8%EC%9B%94%ED%98%B8+%EB%8C%80%EC%B1%85%ED%9A%8C%EC%9D%98+%EB%8C%80%ED%95%9C%EB%B3%80%ED%98%B8%EC%82%AC%ED%98%91%ED%9A%8C, (
http://sewolho416.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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