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소개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한 정확한 기술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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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1.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1)형성 배경
2)목표와 추진원칙
3)민족공동체 통일방안
4)남북한 통일방안의 공통점에 관한 논의
2.대북화해협력 정책의 보완점
1)안정된 안보상황 확보
2)강력한 외교채널의 필요성
결론

본문내용

1.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형성 배경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하려는 구체적 실천전략에 중점을 둔 대북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1960년대부터 일관되게 제시되었다.
60년
화해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방안
71년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교류 및 4대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 방안
72년
3단계 통일 방안
91년
3원칙 3단계 통일 방안
95년
아․태 평화 재단을 통한 민족의 3단계 통일방안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의 핵심은 화해와 교류를 통한 ‘3원칙 3단계 통일 방안’으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위해서 적대관계 해소, 군비축소, 방어 위주의 군배치, 완전한 상호 감시 등을 선행하여, <공화국 연합제에 의한 남북연합 단계> - <연방제 통일 단계> - <완전 통일 단계>의 3단계를 제시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러한 ‘3원칙 3단계 통일 방안’을 기반으로 1998년 2월 취임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통일정책을 언급하였고,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 구도를 화해협력의 구도로 전환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참고자료

· 양무목, 통일의 이해와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 전득주,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평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999년
· 이슈투데이 편집국, 김대중 정부 중간 평가와 향후 과제, 2000년
· 김성윤,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9년
· 박용일,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년
· 임지훈,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한국외대, 2005년
· 정해구,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내용과 성격, 국사편찬위원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