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요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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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3.09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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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북관계·통일의 정체성과 이익
2. 대북정책의 메커니즘
3. 대북정책의 환경
4. 대북정책: 목표, 원칙, 기조, 방향, 전략
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본문내용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이 기본적으로 햇볕정책을 ‘계승’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양 정책은 대북 ‘화해협력’을 추구한 면에서는 공통점이 많았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평화번영정책에 비해 ‘대북 포용’의 정체성, 이익, 우선순위, 방향, 집중도, 목표달성 등에 있어서 더 강력하였다. 햇볕정책이 보다 순수히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었다면, 평화번영정책은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시대 구상’을 바탕으로 외교·국방·통일분야를 총괄하는 정책이었다. 김대중정부의 6·15공동선언은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선언’이었고, 노무현 정부의 10·4정상선언은 6·15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사업들을 제시한 것이었다. 또한 6·15공동선언은‘ 6·15시대’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남북관계의 발전에서 화해협력에로의 ‘패러다임’적 변화를 상징한 것이었다면, 10·4정상선언은 6·15공동선언을 보다 구체화하고 풍부하게 발전시킨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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