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목차

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이슈화
Ⅱ. 국내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실태
Ⅲ. 선진기업들의 직무발명 보상
Ⅳ. 국내기업의 대응

본문내용

Ⅰ. 직물발명에 대한 보상이 이슈와
기업 연구원의 노벨상 수상으로 직무발면 소상에 대한 관심이 증폭
기업가치 창출의 핵심인 우수 기술인력을 어떻게 보상하는가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
- 기술인력과 그들이 확보하는 특허가 기업의 수익ㆍ경쟁력의 원천
· TI는 영업이익의 30%를 기술로열티에서 획득
· IBM은 특허 한 건당 평균 7.5만 달러의 로열티를 벌어들이는데 연간
수입이 10억 달러를 상회
- 한명의 핵심인력이 수만명을 먹여살리는 시대에, 이들에 대한 보상은
기업 생존이 걸린 문제임
· 과거에는 수십만 명이 군주와 특권층을 먹여 살렸지만, 이제는 극소
수의 천재가 수십만 명을 부양
□ 일본 시마즈제작소의 연구원인 다나카 주임이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것
이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관심을 촉발
- 다나카 주임의 노벨상 수상 발표 이후 시마즈 제작소의 주가는 261엔
에서 한때 475엔까지 급등
· 11일간 주가가 82% 상승했고 시가총액은 478억엔(5천억원) 증가
- 2주간의 신문보도 효과가 8억 3천만엔으로 시마즈 제작소 연간 광고
비의 60% 수준
· 수상 발표 후 전국판 5개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기준으로 광고효과를
금액으로 환산(일본 테스크원사)

직무발명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
성과를 올린 기술인력과 회사간에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는 중
-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특허소유 및 사용권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점증
· 2001년 나카무라 슈지(미국 켈리포니아 대학) 교수는, 일본 니치아
(日亞)화학공업 재직시 취득한 청색발광다이오드(LED) 특허의 소유권
을 주장하면서 20억엔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 국내에서도 기술자들이 업무상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송 건수도 늘어나고 있음

참고자료

· 니케이 트렌디 2002.12
· 특허청, 「지식재산 21」
· 각종 언론자료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