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화학특강, 특허] BM과직무발명

*준*
최초 등록일
2002.12.06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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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밭대학교 공업화학특강 특허과목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업발명(BM)에 대해 설명하여라
1. BM특허의 개념
2. BM특허의 발전과정
3. 국내의 BM특허 주요정책
4. BM발명의 심사기준 및 심사사례
Ⅱ. 직무발명에 대해설명하여라
1.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2. 직무발명의 개념과 요건
3. 직무발명의 효과
4.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5. 직무발명의 업무처리절차(예)

본문내용

1-1. BM특허의 정의
◦ BM은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의 약자로 영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컴퓨터나 인터넷등 통신기술을 통해 산업상 이용가능 하도록 구체적인 단계나 기술수단으로 구현된 발명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이 결합된 형태의 발명
∘사업방식이 구체적인 소프트웨어적인단계나기술수단을 통해실현된 형태
∘BM관련 발명은 컴퓨터프로그램관련 발명의 일종으로 취급

직무발명제도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R&D 투자를 한 사용자와 연구개발을 한 종업원 사이에 발명에 관한 권리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써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권리귀속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정책 내지는 노동정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됨
발명추세가 종전의 개인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이동됨(직무발명제도는 경영전략의 요체로서 기업은 종업원의 능률과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직무발명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능하게 됨)
세계각국은 법률의 형태는 다르지만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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