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노동법적 문제

소개

연봉제의 노동법적 문제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성과주의 임금의 출현과 연봉제의 실태
Ⅲ.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
Ⅳ. 연봉제 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적지 않은 기업에서 성과주의 임금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성과주의`라 함은 `직무별로 일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성취한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직무평가, 목표, 달성도를 계수화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성과를 직접 임금에 결부시켜서 판정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주의 임금에 기초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최근 기업에서 급속한 확산을 보이고 있는 임원 및 관리직을 대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연봉제`를 들 수 있다. 연봉제는 임금의 결정기준에서 `근로시간`이란 요소를 배제(단절 내지 희박화)하려는 것인데, 현행의 강행법률인 근로기준법은 그 규율대상을 전형적인 시간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ⅰ) `임금과 근로시간의 관계` 및 (ⅱ) 임금결정요소로서 `근로시간과 성과의 관계` 등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쟁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근로자의 성과 및 업적에 따라 임금수준이 곧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래의 임금법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이론적 과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그 본질상 다른 형태의 임금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임금체계와 맞지 않는 것이 많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과 운영의 탄력성이 뒤떨어져 있으나 연봉제의 적용과 운용은 탄력적인 법제도의 적용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연봉제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성과주의 임금의 대표적인 사례인 `연봉제`에 대하여, 먼저 연봉제의 출현 및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연봉제의 도입 및 운용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성과주의 임금이 임금법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것과는 반대로 임금법리에 의하여 이 제도의 방침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유념하고자 한다.

Ⅱ. 성과주의 임금의 출현과 연봉제의 실태

1. 성과주의 임금의 의의와 연봉제의 출현

유연성을 내포하는 우리의 고용관행 속에서 종신고용제와 병행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임금관리는 중요한 제도인 `연공급 임금체계`는 경기변동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는 않다. 연공급 임금체계란 입사시에는 학력과 성별에 의하여 개인간 임금 수준이 결정되고 입사한 후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인상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