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제도와회사법

소개

상법중 회사제도에관한 내용을 정리한것입니다.
교수님이 까다로와서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서론
2.회사의의의
3.회사법
4.회사의능력
5.회사의종류
6.결론

본문내용

서 론

회사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인력의 보완 및 위험의 분산이라는 요청에 가장 잘 부합한 기업형태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그 남용으로 인한 폐해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그만큼 상법에서 회사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회사의 개념과 회사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것 이다.

본 론

Ⅰ.회사의 의의

1. 회사의 의의
:상법상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1) 영리성: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 영리추구목적이 아닌 상호보험회사, 중소기업협동조합등은 회사
【비영리 법인의 회사성에 관한 학설】

비영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도 인정하는 견해와 영리성이라는 본질을 갖지 못하므로 회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다 있다
가 아니다.




2) 사단성: 구성원의 개성이 희박하여 구성원이 단체와의 사원관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결합하는 단체
설립 및 존속을 위해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다(인적집합체)
※ 물적회사는 1인회사도 인정
※ 합자회사는 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무한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하나도 없으면 해산원인이 된다
3) 법인성: 법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단체이다.
※ 법인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인 스스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법인재산과 사원재산의 엄격한 분리
※ 법인격부인론 : 특정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법인실체(주주 또는 사원)에 대하여 직접 법률효과가 생기게 함으로써 법인의 폐단을 최소화하는 법률이론
-> 법인격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 무한 책임 사원이 있는 회사에서는 적용 여지가 없다.
※ 법인격 박탈 : 회사의 법인격을 완전히 박탈하여 회사를 소멸 ex. 설립무효, 설립취소, 해산명령, 해산판결, 휴면회사제도

참고자료

· ※ 회사법 해설 법률지식 (안태식 저, 청림출판, 1993년)
· ※ 다이어트 상법 (김학묵 저, 웅지경영아카데미, 1998년)
· ※ 이상수의 상법 기본강의 (이상수 저, 형설출판사, 2001년)
· ※ 경상제를 위한 상법의 (서한제 저, 율곡출판사, 2001년)
· 이해 사례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