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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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Ⅲ.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적 청구권
3.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4.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5. 구상권
6.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Ⅳ.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3.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4. 손해배상책임자 및 손해배상액
5. 구상권
6.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본문내용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법은 헌법 제29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실시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공무원의 위범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동법 제5조)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잇다.

Ⅲ.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적 청구권
(1) 대위책임설
손해배상책임은 원래 가해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것이나, 피해자보호 등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이며, 그것은 선임, 감독자의 책임으로 이해되고 있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 우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이다.
(2) 자기책임설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기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위험부담으로서의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며, 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법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1
장태주 행정법개론
홍정선 행정법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