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소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목차

Ⅰ. 서
1. 위법성조각사유의 태양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의의 및 특성

Ⅱ. 형법상 취급
1. 고의설
2.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론
3. 엄격책임설
4. 제한적 책임설
5. 기타 학설

Ⅲ. 결 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1. 위법성조각사유의 태양
형법상 착오는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 법률의 착오)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성요건의 착오는 어떠한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있고, 위법성의 착오는 그 행위의 평가에 대한 착오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해서 검토하기 전에 위법성조각사유의 태양에 대하여 미리 알 필요가 있다.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의 태양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임 웅. 형법총론. 2004. 법문사. 308p

첫째,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서 ‘허용규범의 착오’라고 한다. 이는 행위자가 법으로 인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존재한다고 오신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의사는 수술할 직업상의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경우.
둘째,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로서 ‘허용한계의 착오’라고 한다.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허용 한계를 오인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절도범에 대한 살해행위까지 정당방위로 허용된다고 오신하는 경우.
셋째,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서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 한다.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를 뜻하며, 오상방위·오상피난·오상자구행위·오상정당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의의 및 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허용구성요건의 착오)는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의 태양의 한 부분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오인을 바탕으로 행한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밤에 길을 묻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생각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동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고시계. 제42권제3호(통권481호)
· 이재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고시계. 제35원제8호(통권402호)
·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2004. 박영사
· 임 웅 형법총론 개정판 2004. 법문사
·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2판 2005. 삼지원
· 정진연 이재상 배문범 형법학강의. 2006. 헤르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