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SES)

소개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에 대한 리포트이구요
행정학 수업 발표준비위해 준비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고위공무원단제도란?
1.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2.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

Ⅲ.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 내용
1.고위공무원단의 구성과 인사관리
(1)고위공무원단의 구성
(2)고위공무원의 인사관리
(3)고위공무원의 범정부적 풀관리
(4)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2.개방과 경재에 의한 적임자 충원
(1)고위공무원의 충원방식
(2)고위공무원의 인사심사
3.고위공무원의 능력 및 역량 강화
(1)역량평가제
(2)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3)고위공무원단 재직자 교육훈련
4.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1)직무성과계약제
(2)직무성과급제도
(3)성과와 보상간의 연계강화
5.능력과 실적에 따른 신분관리
(1)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
(2)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Ⅳ.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
1.정치적 악용 가능성
2. 직무 전문성의 문제
3. 외부인사 임용의 문제
4. 적정보수문제
5. 체계적인 교육훈련 문제

Ⅴ.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Ⅳ. 고위공무원단의 문제점

1.정치적 악용 가능성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중심국가는 정치와 행정 간의 분리가 명백하지 않고, 중앙집권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정치적인 중립을 확보하기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다. 정치와 행정의 구분이 모호하고 행정부처장관직에 여당의 정치인이 임명되어 고급공무원들을 자기들의 정당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는 제도의 도입이 성공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많은 유자격자 가운데서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고시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과 비교할 때 능력이나 실적 이외의 정치적 영향이나 엽관제적인 고려등의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직무 전문성의 문제

국장직에 오른 공무원들은 적어도 20년 정도 한 부서에서 일해오면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온 사람들이다. 4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에 다른 부서의 생소한 업무를 맡아서 과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옮겨간 부서에서 팀워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3. 외부인사 임용의 문제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된 외부 인사들이 조직에서 리더쉽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이다. 한국의 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직무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이 차지하던 직위에 외부 전문가가 기용될 경우 이들이 하급자들을 통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외부 전문가들이 기존의 직업공무원들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다면 행정 업무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저해 받게 될 것이다.

4. 적정보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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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