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과학기술과 정치

소개

과학기술과 정치에 관한글..

목차

1. ‘기술 사회’의 시민참여
2.시민 사회의 모델
3.시민참여 모델들
4.시민참여 모델의 평가
5.맺는말

본문내용

과학 기술과 정치


현대 사회는 ‘기술 사회’라 불릴 정도로 과학 기술은 이제 현대 사회를 규율하는 강력한 구조적 힘이 되었다. 현대 사회가 ‘기술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이 시민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면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정성, 생명복제의 윤리성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사회에서 등장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전문지식을 내세우는 기술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모습이었다. 과학기술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전문가주의와 그것의 제도적 표현인 기술관료주의의 논리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가주의와 기술관료주의 논리는 ‘기술 사회’의 핵심적인 지배원리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 기술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입안 과정을 보면 사회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 사안에 대해서조차도 시민들의 참여는 거의 보장해주지 않고 전문가와 기술 관료들의 기술관료들이 정책 결정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이처럼 엘리트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은 과학기술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만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일반시민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기술관료적 정당화 기재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그 결과 지난 20세기에 겉으로는 사회의 민주화가 점차 심화되고 확산되어 간 것처럼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자체가 보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시스템으로 변모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의사결정에서 점차 소외되고, 오로지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독점하는 비민주성이 동시에 증대되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기술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것 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모델들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평가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다.
1. ‘기술 사회’의 시민참여
일단 ‘기술사회‘의 시민참여에 관하여 부정론과 긍정론 두가지 견해가 있다.
1)부정론
부정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자크 엘루’를 들수 있는데 엘루는 현대사회는 이미 기술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지배되는 ‘기술사회’로 변하였다고 보는 점에서 기술결정론을 따랐다. 그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나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고 고정된, 기술 그 자체의 자율적인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회적 변화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에 예속되어 있다고 보는 점에서 비관적 기술결정론자로 평가 될 수 있다.
2)긍정론
이에 반해 기술은 그 자체의 내적 논리에 의해 전개되는 초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받아 진화하는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술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고 보는 사회적 형성론이 있다. 이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은 과학기술자들이 누려온 전문가적 권위를 상대화 시키고 인간의 전략적 개입에 의한 기술 변화의 가능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기술의 민주적 통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