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통제의 유형과 문제점, 개선방향

소개

정부의 행정통제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런 유형들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살펴봄

목차

1. 행정통제의 정의
2. 행정통제의 방법
가. 행정기관 내부통제
1) 감사원에 의한 통제
2) 행정자치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감사
3) 그 밖의 행정기관 내부통제
나. 행정기관 외부통제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옴부즈만 제도
4) 그 밖의 행정기관 외부통제
3. 결론

본문내용

1. 행정통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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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통제의 정의
행정기능의 질적·양적 변화와 병행하여 행정권한의 집중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재량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권력남용의 가능성은 짙어졌다. 또 현대 국가의 거대한 행정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관료제는 그 자체 내의 모순과 병리에 의하여 역기능을 드러내게 되었고,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법·부당·무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행정통제를 어떤 사항에 대한 부정적·제재적 제약이나 방지적이고 징벌적인 태도와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러한 소극적인 규제성은 행정통제의 일면에 불과하다. 행정통제는 적어도 조직목표의 성취를 위한 적극적인 면을 간과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사실상 행정통제는 조직목표와 계획의 성취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관리기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통제의 사전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즉, 종래의 행정통제는 주로 정책이나 계획을 집행한 후의 시정조치에 초점을 두는 사후적 통제였으나, 최근에는 사전에 통제를 하는 사전적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통제활동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책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기준으로서는 목적·계획·정책 또는 방침·실행계획·절차·예산·직무명세서 등을 위시하여 비정상적인 집단규범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조직의 목표나 계획에 입각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수용하기 용이한 것이어야 하며, 결국 조직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도구에 불과하므로 성격상 동태적이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수정되고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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