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주장과 태도

소개

- 제목 : 한 미 FTA에 대한 정부의 주장과 태도
- 집필배경 : <한 미 FTA에 대한 칼럼>을 쓰라는 과제였습니다.
- 1,2장 짜리 칼럼, 리포트, 보고서로 좋습니다.

목차

1. 서론 - 한미FTA의 의미와 논의의 필요성

2. 본론 - 1) 정부의 주장
2) 정부 주장의 타당성 검토
3) 정부의 태도 - 일방주의, 밀실주의
4) 미국의 의도

3. 결론 - 정부와 반대집단들의 태도변화의 필요성

(문서내 구분없음)

본문내용

그런데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집단의 요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그리고 비밀스럽게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 농민들의 반대, 교육을 상품으로 여기는 데 반대하는 전교조의 집회와 시위, 마찬가지로 한․미 FTA는 영화를 상품으로 본다는 데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시위 등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이해집단의 요구를 무시하고만 있다. 권경애 변호사(열린합동법률사무소)는 ‘미국 같은 경우 자국 내 이해집단의 요구를 통상 협상 때 다른 나라에 대한 압박의 근거로 활용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사고 자체가 없다. 미국의 요구에 반발하지 않게 눌러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행정부의 기본 태도가 사대적이다’라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오래전부터 통상 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항상 비밀스럽게 진행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발표하곤 한다. 지난 쌀 개방 협상안 문제나, 마늘 협상 때도 그러했고 이번 한․미 FTA 개시도 그렇다. 미국이 협상 개시 조건으로 내세운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에 대해, ‘스크린쿼터 문제는 영화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던 한덕수 부총리의 말과는 다르게, 정부는 축소 결정을 바로 내리고 급하게 공청회를 열어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상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통상법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통상 협상이 밀실주의와 연결돼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막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