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분석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소개글

한-미 FTA 분석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목차

1. 한-미 FTA에 대한 개요
2.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란
4. 한-미 FTA로 인한 향후전망

5. 결론(개선점)

본문내용

1.한-미 FTA에 대한 개요
한-미 FTA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는 FTA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