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소개

환경 및 새만금사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문 제 의 제 기

■새 만 금 간 척 사 업 의 의 미
●새 만 금 간 척 사 업 이 란 ?
●새 만 금 간 척 사 업 의 외 부 효 과
●새 만 금 간 척 사 업 의 경 제 학 적 부문에의평가

■새 만 금 간 척 사 업 의 발 전 방 향

본문내용

시각을 경제학적면에서 바라볼 때는 대상이 어떠하든지 시장은 필요로 하는 수많은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양만큼” 생산되도록 조절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부족하게 생산된 상품은 가격이 올라서 더 많이 생산되게 되고, 너무 많이 생산된 상품은 값이 내려가 더 적게 생산되게 만든다는 원리이다. 제대로 작동한다고 가정할 경우시장은 그 상품의 가격(사회적 가치)과 한계생산비(사회적 비용)가 일치하게 하는데, 바로 이것이 자원의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한 상태가 된다. 경제학자들은 언제나 이런 상태를 최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하는 규범적 평가를 내리는 일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이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것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정말로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학적 이익이나 외부효과, 그리고 환경학적 문제에 부딪쳐 많은 찬 / 반론이 이루어져서 경제학부생으로서의 시각으로 본인의 생각을 감히 말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문제를 필자의 입장으로 살펴볼 때는 경제적 입장에서 문제의 효율성면에서 설명한다고 해도 주 문제인 환경적 문제를 배제할 순 없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 입장에서 새만금 개척사업의 반대의 입장인 본인의 입장을 밝힌 후, 환경적인 입장을 덧붙여 결론을 맺도록 하겠다.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1991년 시작된 이래로 노태우정부의 공약사업으로 특히 전라북도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재앙, 지역 공동체가 안아야 할 크나큰 부담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는데 사업이 시작된 이 후 이라는 장미빛이라는 환상만을 일방적으로 세뇌 받아왔지, 사업전 엉터리 환경평가영향과 경제적 타당성 결여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애초 200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결여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작되어 완공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