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보화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목차

Ⅰ.머리말 1

Ⅱ. 정보화 사회의 의의 2
1. 정보화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 2
2. 정보화 사회의 특징 2
3. 정보화 사회의 변화 3
4. 정보화의 역기능 5
5. 검토 6

Ⅲ. 개인정보보호의 의의와 필요성 6
1. 개인정보의 개념 6
2.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7
3.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8

Ⅳ. 개인정보침해의 유형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메커니즘
9
1. 개인정보침해 유형 9
2. 개인정보보호 규제 메커니즘 10

Ⅴ. 개인정보침해 사례 12
1.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12
2. 민간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14

Ⅵ. 선진국과 국내 법제 15
1.OECD 15
2.미국 16
3.일본 16
4.우리나라 16

Ⅶ.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17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9

Ⅷ.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적 쟁점들 20
1.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얼마나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21
2. 주민등록번호 제도 이대로 좋은가 21
3.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 21
4. 에이전트, 유비쿼터스 등 기술진화에 대한 대응 필요 23
5. 개인정보보호책인관제도(CPO)의 도입 23

Ⅸ. 맺음말 23

본문내용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식의 중요성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혁명과 더불어 지식의 확산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식과 정보가 경쟁과 협력의 중심 개념이 되고 있다. 특히 현대에서는 첨단지식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지식을 창조하는 활동보다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인해 생활의 중심축이 오프라인(off-line)공간에서 온라인(on-line)공간으로 점차 이동하게 되었고, 인터넷비즈니스의 활성화, 전자 정부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의 확산․공유․이용이 활발해지고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사회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구현으로 정부기관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상담 신고건수가 지난 2000년 2,035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3년에는 2만 1585건, 2004년 7월까지 1만 4천 18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또한 급증함에 따라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정보화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고 정보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원천이 됨에 따라 민간 부문에 의한 개인정보침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1.21 인터넷대란’과 은행현금카드 비밀번호 유출사건은 보안과 디지털 프라이버시(Digital-privacy)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으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 문제가 사회적 핫이슈(Hot-issue)로 부각된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미르-삼보간 고객정보교환 사건 등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에 의한 개인정보침해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신제우, “신경향 정보체계론의 제문제”, (서울 :인해,2005)
· - 강제명, “통합정보체계론”, (서울 : 문성, 2003)
· - 권기헌,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혁신”, (서울 : 나남. 2003)
· - 김성태, “행정정보체계론: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서울 : 법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