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생활보호와 정보보안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소개글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사생활침해에 관한 기사와 판결 및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들에 노출되어 있다. 사회가 급변하고 성장할수록 우리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대중매체와 인터넷발달, 국제화, 세계화가 이 연구의 필요성을 찾게 했다.
정보화 세계 가운데 과연 정보의 공개와 사생활 보호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며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이 연구를 통해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의 현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에 기본적 개념 및 현 실태와 현재 재고되고 있는 문제점,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범위는 현 한국과 외국의 행태이다. 논문, 책, 인터넷 검색 등의 문헌 조사와 더불어 현 헌법 및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연구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의 대두

1.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2.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3.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과 원칙
4. 한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규
1) 프라이버시 관련 제도
2) 개인정보보호법
5. 각국의 개인정보 제도의 비교

Ⅲ.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1. 개인정보 보호의 공적 부문 현황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2) 개인정보보호 법 제도 현황
3) 국내의 개인정보보호기구
2. 개인정보 보호의 민적 부문 현황
1) 개인정보보호마크제도
2) 민간협의회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NGOs의 활용
3. 개인정보의 침해유형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점과 사례

Ⅳ. 개인정보 보호방안
1. 사회적 부문의 보호방안
1) 개인정보 침해감시
2) 법적 제도적 미비점 보완
3) 법적 구제방안
4) 제도적인 구제방안
5) 정보보호 국체협력
6) 사회의 인식의 변화
2. 정보관리적 부문의 보호방안
1) 자율적 보호방안 강구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과 책임강화
3)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강구
4)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제반 절차 마련
5) 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수
6) 정보통신서비스자의 수집된 개인정보의 정확성 유지의무
3. 개인적 차원의 보호방안
1) 개인정보 제공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방침 정책 확인
2) 법률규정 준수 여부 확인
3) 이용자의 보안의식과 개인정보의 중요성 인식
4) 보안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5) 바이러스에 대한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류는 농경사회에서부터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농경을 지나 산업혁명시기에 기계문명을 맛보았으며, 기술의 발달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이렇게 인간에게 기술은 진보의 산물이 되었으며, 그 발달에 의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정보화라고 부른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빠르게 변화하고 양도 대단히 많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의 유입과 유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컴퓨터의 발전일 것이다. 온 세계가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문명으로 이어져 있는 이 시대에 컴퓨터 하나면 직접 지구반대편까지 가지 않아도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 대중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신 공간일 것이다.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사생활침해에 관한 기사와 판결 및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들에 노출되어 있다. 사회가 급변하고 성장할수록 우리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대중매체와 인터넷발달, 국제화, 세계화가 이 연구의 필요성을 찾게 했다.

정보화 세계 가운데 과연 정보의 공개와 사생활 보호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며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이 연구를 통해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의 현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에 기본적 개념 및 현 실태와 현재 재고되고 있는 문제점,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범위는 현 한국과 외국의 행태이다. 논문, 책, 인터넷 검색 등의 문헌 조사와 더불어 현 헌법 및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연구 한다.

Ⅱ.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의 대두

1.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사생활보호란 개인의 생활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법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2장 17조에서도 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사생활보호의 내용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고, 또한 개인이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의하여 쉽게 포착되고 무한대로 저장, 처리, 확산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