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론

소개

경찰 수사론 내용 정리 및 느낌-독후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나는 처음에 독후감을 쓰기위해 책을 읽었지만, 읽다보니 많이 유익했다. 경찰수사에 관한 기본서는 처음으로 간직하게 되었고, 읽게 되었는데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제5편으로 나눠져 있다. 책 뒤에는 부록으로 범죄수사규칙이 첨가되어 있어 책을 보면서 범죄수사규칙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참고하여 볼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하고 범조수사규칙만 알아도 수사에 관한 내용을 많이 알 수 있다.
제1편에는 수사의 기초이론에 대해서 정리되어있다. 제1장 수사와 경찰에서 수사의 의의에서 수사의 개념은 범죄학자와 형사법학자들 측면을 나타냈다. 하지만 교수님은 형사법학자들 측면을 더 설명하고자 하였다. 형법학자들의 입장에 따른 수사는 ①수사기관이 ②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③개시되며, 주로 ④공소제기 전에 하는 것이나 반드시 공소제기 전에 제한되지 않고, ⑤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하거나 또는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허용된다. 또한 수사기관의 활동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⑥국가형벌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⑦형사사법작용(형벌권 작용)이라는 점에서,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경찰행정법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⑧경찰행정작용(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과 구별된다. 또한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⑨사설탐정 등과 구별되며, 형사소송절차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⑩행정기관의 조사행위와 구별된다. 수사의 성질에서는 범죄수사는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사법절차의 일환으로서, 범죄사실을 규명하고 형벌법령을 적용하는 활동이며, 심증형성과 유죄판결을 지향하며, 하강과정과 상승과정의 연속 및 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의 지도이념의 목적은 사건의 진상규명으로 인권보장해야하며 침해하면 안된다.

참고자료

· 김충남 "제 2판 경찰 수사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