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에서 절차의 중요성

최초 등록일
2020.11.18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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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수사의 정의
Ⅱ. 경찰수사의 절차
Ⅲ. 경찰 수사에 있어서 절차의 중요성

본문내용

Ⅰ 서론 - 수사의 정의
수사(Investigation)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제기 및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전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하거나 또는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는 허용된다.
일반적 의미의 수사개념은 형소법 제195조 에 근거한 것이며 현재 통설적으로 인정되는 개념규정이다.

Ⅱ 경찰수사의 절차
범죄수사는 내사, 수사의 개시, 수사의 실행, 사건 송치, 송치 후 수사, 수사의 종결로 이루어진다. 우선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범죄혐의 유무에 대하여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의 개시, 즉 입건은 수사기관이 최초로 사건을 수리,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이은영, 서봉성 외, 『경찰수사론』, 박영사, 2017, p.3
[네이버 지식백과], 기초수사[基礎搜査], (경찰학사전, 2012.11.20,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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