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원성과급제

소개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교육학 과목 레포트입니다.

성과급제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원 성과급제의 개념

2. 성과급 지급 준거

3.성과급제도의 장단점

4. 외국의 교원성과급제도

5. 우리나라 교원성과급제도의 현황

6.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7.교원성과급제도의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성과급제도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러한 성과급제도는 일반직과 군인·경찰·교원 등의 전 직종 3급 과장급 상당 이하 공무원에게 모두 적용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시행 초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 등의 마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교사들은 정부가 비현실적행정 정책만 제시하여 강행하려 한다며 성과급을 반납하는 등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성과급제도란 무엇이며, 현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성공적인 성과급제 시행을 위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2. 본론

1. 교원 성과급제의 개념
일반적으로 직무수행 실적을 보수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성과급제도는 맡은 직무의 실천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제도이며, 조직에 대한 공헌의 가능성 보다 ‘실제적 공헌도 내지 실현된 공헌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제도이다. 성과급 제도는 기본급의 업적급, 부가급의 능률급 등을 포함한다. 업적급은 직원의 산출고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보수이다. 현재 사무직원의 기본급을 산출고에 따라 정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보수의 합리적인 차별화가 강조되면서 실현된 직무수행 내지 직무수행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 성과급 지급 준거
성과급 지급 준거는 ‘뛰어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준거를 활용할 것인가?’ ‘성과급보수는 소수의 교사만으로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 없이 많은 수의 교사에게 인정할 것인가?’ ‘교사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평가할 것인가?’ 등의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 김지선, 교원성과급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혜정, 교원성과급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