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예산 정책

소개

한국행정론이란 과목을 수강하면서 김영삼 정부의 예산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체계
(3) 예산형성과정
(4) 김영삼 정부의 예산정책
(5) 예산정책의 문제점
(6) `작지만 강한 정부`?

결론

본문내용

예산은 일정한 사항이나 목적에 대하여 지출을 약속하는 언어나 숫자를 포함하는 문서로 표현된 정치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획득을 위해서 대통령, 정부 각 부처, 국회, 여당과 야당의원, 재정경제원(현 기획예산처), 이익집단과 여론,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 등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협상과 타협, 조정 속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정치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정부예산은 부처별 규모가 다르며 국가정책결정의 우선순위가 달라 합의점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때 예산과정의 참여자 중에서 대통령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영향력이 큰 것은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라는 점과 대통령으로써 자기 의지를 표명한 대선 공약 및 관심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도 대통령이 국정운영과정을 통해 표현한 정책의지가 예산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예산운영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 취임사, 예산 결정시 시정연설 등을 통해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살펴보면 가능 할 것이다.
1993.2.25일 김영삼 대통령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주장하면서 삼십년 만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김영삼 정부는 나라 안팎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산적한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출범당시 세계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변화를 겪고 있었으며, 각 분야에서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이 주된 정책과제로 인식되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낡고 부패하고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을 개혁하는데 역점을 둘 것을 밝혔었다.
외교, 통일, 안보를 위해 국방예산을 확충하고 경제 분야 에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수립, 시행을 내세웠으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확립하여 부정부패를 치유하기위해 금융실명제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확대, 중소기업 구조 개선사업 추진, 지역균형개발 계획 추진,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맑은 물 공급 환경대책 추진, 주택공급확대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등에 걸쳐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 예산결산위원회 홈페이지
· 각종 뉴스, 신문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