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연구

소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고용허가제,자진출국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 아울러 난민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

Ⅱ. 외국인 노동자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정부의 외국인 고용 정책
1. 산업연수생제도
(1) 취지와 배경
(2) 제도개요
(3) 제도적 문제점의 해결과정과 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2. 고용허가제
(1) 취지와 배경
(2) 장점
(3) 고용허가제 도입 논의와 도입 이후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4) 고용허가제의 성공 조건으로 주장되고 있는 내용

Ⅳ.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에 대한 정부의 반론
1. 정부의 반론
2. 법무부 보도자료 정리
3. 노동부 보도자료

Ⅴ. 자진출국제도
1. 자진 출국하는 중국동포 등에 대한 특혜
2. 자진 출국하는 동포이외의 외국인에 대한 혜택
<문답으로 보는 자진 출국의 특혜>

Ⅵ. 취업관리제
1) 취업관리제 개요
2) 취업관리제의 적용대상

Ⅶ. 난민
1. 출입국관리법상의 대우
2. 난민협약 규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대우
<최근 난민 인정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Ⅷ. 관련자료 모음
1.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연행 논란” 관련 기사 해명
2. 서울출입국사무소, 불법외국인강사, 모델 등 무더기 적발
3. [보도해명]

본문내용

Ⅰ.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개념 정의한다.

1. 적법한 체류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법률적 근로자 (합법취업자)
1) 전문기술자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취업 가능. 특히, IT인력의 경우 골드카드제를 도입(’00.11월)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복수사증 발급. 체류기간 상한 확대 및 체류자격 외 활동 허용 등 국내 체류활동 요건을 완화하여 시행중.
2) 연수취업자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연수 1년후 소정의 기술자격시험을 합격하거나 연수취업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2년간 근로자로서취업

(2) 산업연수생(적법체류연수생) -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산업기술을 익히고 있는 연수생

2. 불법한 체류
(1) 체류기간초과자(관광객 위장등) 내지 자격외취업자(사업장을 이탈한 산업연수생)
(2) 밀입국 이후 불법취업자

Ⅱ. 외국인 노동자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1)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인력정책에 대한 지식의 축적으로 향후 통일 밑 민족정책의 수립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3) 장기적 시각에서 보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세계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국내에서 취업하였던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경영자 및 지도급 인사로 성장하도록 할 경우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되고, 특히 한국산 기계에 적응된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향후 자본재 수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