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Ⅱ. 공동주택 운영관리 개선방안

1. 의무적 관리대상의 확대
2. 관리조직의 구성 및 법인화
3. 점유자의 관리권 인정
4.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간의 책임과 권한소재 명확화

Ⅲ. 공동주택 유지관리 개선방안

1. 주택성능 보증제도의 정착을 통한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
2. 하자보수책임보험 및 손해보험제도 도입
3. 장기수선계획 작성을 위한 기준 및 매뉴얼 제시
4.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 징수
5. 특별수선을 위한 장기저리융자 및 보험제도 개발
6.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설립
7. 일상점검의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의 강화
8.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보험제도의 적극 활용

본문내용

Ⅰ.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이 처음 등장한 지 약 45년이 되었다. 공동주택은 1970년 이후 대량공급정책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이 신규건설주택의 약 60%～75%까지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건설비중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대상주택의 경우에도 상당부분이 민간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행정적 지도․감독이 거의 없이 민간의 자율에 맡겨져 왔다. 최근 택지부족과 교총문제의 심화, 소득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일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대략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합의과정을 거쳐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활동의 활성화는 소유주의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를 부추김으로써 역으로 기존 주택의 개․보수를 미루거나 하자를 방치, 시설물의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등의 역작용을 낳고 있다.
일반 고층아파트의 경우에도 잦은 주민이동으로 인한 재산권이변동 등으로 대규모 수선을 위한 계획의 수립이나 집행이 어려워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낭비이며, 생활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시 된다. 또한 공동주택은 소유주체가 다양한 사유재산이면서 동시에 다수의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의 장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유지관리는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연장함으로써 주민과 사회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정책방향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이창석, 부동산관리론, 기공사, 1984.
· 이원준, 부동산경영실무, 경영문화원, 1984.
· 강동기, 이우식, 공동주택관리관계법령해설, 세진사,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