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에 의한 어음행위

소개

일반 법레포트 양식에 맞춘것이구요
사례를 중심으로하여 문제 풀이 한 레포트입니다

전 이자료로 A+ 받았구요 ㅎ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ㅎ

목차

목차(目次)

무능력자에 의한 어음행위


Ⅰ. 문제의 소재
Ⅱ. 문제의 해결
1. X 가 유효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
(1) A가 배서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민법 140조)
(2) A가 배서를 취소한 경우 (민법 5조 2항, 140조)
1) B에게 취소하는 경우
2) X에게 취소하는 경우
3)결론
(3) B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
1) 민법일반원칙에 의한 경우
2) B가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 경우

2. Y․ A․ B의 X에 대한 어음상의 책임
(1) X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전제하는 경우
(2) X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전제하는 경우
1) Y의 X에 대한 어음상의 책임
2) A의 X에 대한 어음상의 책임
3) B의 X에 대한 어음상의 책임

본문내용

Y는 약속어음을 미성년자인 A에게 발행하고 A는 동 어음을 A가 미성년자임을 모르는 B에게 백지식배서를 하고 B는 동 어음을 교부만에 의하여 X에게 양도한 경우, Y․ A․ B의X에 대한 어음상의 책임은 어떠한가?




Ⅰ. 문제의 소재

A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B에게 이 어음을 배서한 후 X에 대하여 자기의 배 서를 취소한 경우 X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X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Y․ A․ B가 각각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단, 이때 Y의 어음상의 책임은 그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서 주채무자라는 점, A의 어음상의 책임은 무능력의 항변은 물적 항변이라는 점, B의 어 음상의 책임은 어음면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각각 염두 하자.

Ⅱ. 문제의 해결

1. X 가 유효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