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의 부정부패(연고주의)

소개

한국의 부정부패(연고주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패의 개념과 문화적 배경
1. 개념
2. 유형
3. 한국부정부패의 특징
4. 한국부정부패의 실태

Ⅲ. 연고주의 관점에서 본 부패
1. 연고주의란?
2. 연고주의의 발생배경
3. 특수한 관계의 확장으로 인한 연

Ⅳ. 부패의 긍정적 기능

Ⅴ. 연고주의의 문제점

Ⅵ. 부패의 통제방안
1. 윤리교육(사회적 제재)
2. 법적 제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연고주의의 관점에서 본 부패

1. 연고주의란?
혈연(血緣)이나 학연(學緣), 지연(地緣) 등에 기반한 행동과 그 결과를 지칭한다. 즉, 상위 결정권자가 정책이나 인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특정 가문이나 혈족과의 관계나 출신 학교나 사제(師弟) 사이의 관계, 그리고 출신 지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고주의의 발생배경
한국의 전통적 윤리는 가족 중심의 농업사회와 유교의 오상과 오륜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여기서 인간관계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관계를 멀리한 채 특수한 관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이것은 이동성이 거의 없었던 농경사회에서 충분히 예기되었던 현상이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인척간, 친구간, 사제간의 윤리만 강조되고 발달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는 혈연은 물론 출신지역과 출신학교로 확장되어, 학연과 지연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대개가 끈끈한 정으로 엮어져 있다. 사람들은 정으로 맺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띠고 억지로 정을 나누려 하는 것이다. 바로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교제술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정을 중요시 여기기에 연고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을 중시 여기는 문화를 잠재한 연고주의 문화에서 청탁이 들어오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가 생긴다. 만일 청탁을 거절할지라도 이 사람은 매정한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찍히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다.
통상 현대 사회에서의 연고주의는 60, 7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경제 개발과 그와 함께 비롯되었던 정치인들의 지역감정 조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시민이 야당을 지지하고 농어민이 여당을 지지하는 여촌야도의 현상이 점점 약해되면서 지역 연고에 의존한 투표 성향이 강해졌던 것이다. 이는 정치 경제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의 대부분이 특정 지역 출신이던 당시의 `연고주의적 정실인사와 영남지역에 집중적으로 육성되었던 각종 공단과 산업 시설로 인한 `영호남간의 소득차 확대`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영남 지역 인사의 장기간 정권 창출 및 유지와 김대중, 김종필 등으로 구분되는 영호남과 충청도의 지역적 기반, 그리고 지역감정과 대립을 심화시킨 각종 선거전의 결과는 이러한 연고주의의 사례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참고서적
· 한국의 부정부패 / 문정인 / 오름 / 2004
· 연고주의 / 이훈구 / 법문사 / 2005
· 지역사회의 연고주의 / 문석남 / 일진사 / 2005
· -인터넷사이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http://www.buchusil.org/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통계청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