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비판적 사고 레포트

최초 등록일
2019.07.13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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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 먼저 배심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에 국민참여재판을 처음 도입하여 배심원 후보자로 참여한 사람이 약 6만명에 달한다. 이것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곧 국민이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민주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은 배심원 선정절차, 공판절차, 평의절차 그리고 판결선고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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