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06.11.24
최종 저작일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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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관료제에 대한 논문분석과 함께 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논문분석(부패통제의 시각들과 미국 공공행정의 전개)
1. 개 관
2. 내 용
3. 분 석

Ⅱ. 내용비판
1. 비 판
2.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통한 논의의 발전
(1) 신뢰
(2) 책임성
(3) 내부제보의 여건
(4) 엄정한 관리자와 엄격한 내부감사

Ⅲ. 한국 관료제의 구체적 문제점
1. 뇌 물
사례1) 300억 사업에 24억이 뇌물 - 중소 주택건설업체 사장의 고백
사례2) ‘면담료 20만원’은 공정가격 - 전직 세무공무원의 고백
사례3) 돈으로 ‘교장직’을 샀습니다 - 61세 초등학교 교장의 고백
2. 구습적 가치관으로 인한 것들
사례 1)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산상고 약진 - 조현석 기자
3. 지방관료의 부패
(1) 건축부패
(2) 세무부패
(3) 위생부패 실태
(4) 환경부패
4. 비효율적 관행
(사례1)

본문내용

Ⅰ. 논문분석 (부패통제의 시각들과 미국 공공행정의 전개)
1. 개 관
공공행정의 발전과 운영에 대한 부패 통제 노력들은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가? 19세 기 이후로 4단계에 걸친 반부패 프로젝트가 있었다. 각각의 시기들은 독특한 부패통제의 비결을 형성하였으며 각각의 비전은 공공행정의 실행에 도움이 되는 효과와 이론적인 규율로서의 공공행정의 발전을 가지고 있었다. 반부패 프로젝트는 점증적이었고 각 세대의 개혁가들은 추가된 규칙들, 과정들, 제도들을 형성해왔다.
최근 정부에서는 부패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 즉 부패통제를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진척시키고 있다. 동시대적으로 반부패 프로젝트의 성공은 부패통제와 행정의 효과성 사이의 긴장을 조율한 강력한 수정주의자의 비평을 야기시켜 왔다. 어떤 경우에는 총체인 비전은 정부의 업무를 지배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또한 현재의 개혁운동의 반관료적 여론에 기여해오고 있다.

2. 내 용
(1) 부패의 변화된 시각들과 부패통제
20세기 내내 반부패 프로젝트는 연방과 지방정부에서 지적인 그리고 정치적 개혁운동 의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왔다. 이 장에서 반부패정책의 발전과정을 특히 그것의 가정들, 이데올로기들, 목표들을 기술한다. 공익(公益)은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진 정부 활동의 이미지를 포함해오고 있다. 부패에 대한 정의의 확장, 반부패 정책의 증가, 통제기술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간섭은 항상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총체적인 비전은 부패통제에 영향을 주고 공공행정을 조형할 것이다. 도시의 부패는 정치과학도와 도시전문가들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반부패개혁과 공공행정의 연관성은 거의 조사 되지 않았다. 도시 정부의 조직, 규칙, 그리고 활동범위는 정부 산출물의 생산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우리는 부패통제의 4가지 비전들을 인식할 수 있다. 즉, 반우애(Antipatronage), 점진주의, 과학적 관리, 총체적 방법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부분의 정부가 채택하는 비전은 Panoptic이다. 총체적(Panoptic) 비전은 공무원들을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기회에 굴복하는 존재로 보며 아울러 포괄적인 감시와 조사 그리고 목표가 고정된 전략들이다.

참고 자료

1. Anechiarico, F. and J. Jacobs. (199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2. 김정길.(1998).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서울: 베스트셀러.
3. 屋山太郞.(1993). 김인수역. 「관료망국론」. 비봉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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