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소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치경찰의 정의
2. 자치경찰제의 이념
3. 자치경찰제 도입내용
(1) 기구 (4) 인사, 교육
(2) 사무 (5) 재정
(3) 직무 집행 (6) 국가 경찰과의 관계
4. 외국 자치경찰사례
5. 자치경찰제의 주요 쟁점
6. 끝 마치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자치경찰제도는 1948년 부터 끊임없이 논의 되어 왔으나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도입하지 못하였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도입여부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상황

2. 자치경찰제도 최근 상황과 선정이유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자치경찰법안] 으로 구체화 하여 2005년 11월 국회 제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각계의 주장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도모

자치경찰제도 도입 필요성
과도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 폐해 제거
경찰의 대민 서비스 제고
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민중통제 발전 필요성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가적 기능 – 국가경찰 담당
지역주민 민생관련 기능 – 자치경찰 담당

자치경찰의 정의
경찰을 분권화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받으면서 주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활동 (행정경찰의 경향이 강함)

참고자료

· 자치경찰 실무추진단 홈페이지
· www.wgm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