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관한여

소개

법규명령이란?
법규명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성질, 종류, 내용, 법규명령의 근거, 효력등

목차

◎법규명령
● 서론
1. 의의
(1) 개념
(2) 법규개념의 이해
(3) 법규명령의 성질
(4) 구별개념
● 본론
1. 법규명령의 종류
(1) 효력에 의한 분류
①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
② 법률대위적 법규명령
③ 법률종속적 법규명령
(2) 내용에 의한 분류
① 위임명령
② 집행명령
③ 실제적 현황
(3) 법형식에 의한 분류
①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② 대통령령(헌법 제75조)
③ 총리령․부령(헌법 제95조)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헌법 제114조 제6항)
(4) 기타 관련문제
① 감사원 규칙
②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법규명령 제정가부
③ 총리령과 부령간의 효력상 우열문제
2. 법규명령의 근거
(1) 개설
(2) 개별적 근거
3. 법규명령의 범위와 한계(위임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범위와 한계
(2) 집행명령의 범위와 한계
4. 성립․발효요건 및 효력발생
(1) 성립․발효요건의 내용
(2) 효력발생
5. 법규명령의 하자와 권리구제
(1) 법규명령의 하자(성립․발효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규명령의 효력문제)
(2) 권리구제
6. 법규명령의 소멸
(1) 폐지
(2) 근거법령의 소멸
(3) 해제조건의 성취
(4) 종기의 도래
7. 법규명령의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4) 국민에 의한 통제
● 결론
- 본인 의견 및 결과

본문내용

◎법규명령

● 서론

1. 의의
(1) 개념
-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법규성이 있는 명령을 말한다. 즉, 헌법·법률 등 법령상의 근거를 갖고 제정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는 행정입법을 의미한다.

(2) 법규개념의 이해
① 다수견해와 같이 법규를 ‘시민에 대한 외부적·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규범’으로 이해하게 되면,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렵게 된다.
② 그러나 법규개념을 ‘행정법상의 권리주체에 의해서 정립되는 고권적인 일반적·추상적 규율’로 이해하는 반대견해에 의하면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발생은 물론(특히 집행명령),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한 효력(위임명령)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규명령의 성질
① 법규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
② 따라서 그러한 행위로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배상소송에 의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규명령은 형식은 행정작용이나 실질은 입법작용인 것이다.

(4) 구별개념
① 법규명령은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인 점에서 개별적·구체적인 규율의 성질을 갖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② 시민에 대한 외부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과도 구별된다.

● 본론

1. 법규명령의 종류
(1) 효력에 의한 분류
①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
㉠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행정권이 발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독자적 명령이다. 바이마르헌법 제48조상의 비상조치나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 제16조상의 비상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 제4·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에 의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조치 또는 비상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헌법상에서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