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목차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차이점)
3. 행정규칙의 문제
4. 결론

본문내용

행정규칙은 전통적으로는 법규성을 부인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법규성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규칙은 보통 고시, 훈령, 예규 등의 형식으로 정립되지만 때로는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에 관한 학설상의 내용으로 →적극설에 의하면 행정규칙은 법규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하며 근거는 법규명령을 일반 공권력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재산에 관계없는 사항이라도 법규 형식으로 규정됨으로써 일반국민을 구속하게 되며 특별권력에 의한 법은 일반공권력에 의한 법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고 →소극설의 입장에서는 법규의 형식으로 제정되어도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별적 하명과 같이 행정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져 국민과 국가 (법원)사이에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수명자만을 구속하는 일면적 구속력을 가지며 즉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수명자가 행정규칙을 위반해도 위법은 되지 않으며 다만 징계의 대상만이 되는 것으로 행정규칙의 위반사유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