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소개

한중일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한 것 입니다.
표지 빼고 29P

목차

서론

1. FTA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


본론

3. 세계 지역주의의 확산과 다자주의의 관계
4. FTA의 경제적 효과
5. 한국, 일본, 중국의 FTA 추진배경
6. 한 중 일 FTA의 필요성
7. 한 중 일 FTA의 의미
8.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효과
9. 한 중 일 FTA의 장애요인 분석
10. 한 중 일 FTA의 예상 효과
11. 한 중 일 FTA의 접근방안


결론

12. 한 중 일 FTA의 향후 과제
13. 한 중 일 FTA의 추진 경과

본문내용

1. FTA의 연구의 목적 및 배경


WTO 다자협상에 의한 국제적 규범의 확산, 국제 금융시장의 통합, 그리고 세계지역주의 의 확산 등을 통하여 빠르게 개방화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별 경제통합과 동시에 원거리 국가간의 FTA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전개되었지만 현재에는 미주지역과 아시아지역에서도 FTA의 체결이 확산되고 있다.
FTA의 체결을 추진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경제적인 동기로는 시장의 확대로 인한 교역량 증가 및 유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무역 및 투자의 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FTA는 개방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산업에 자극하여 경쟁을 촉진시켜 양질의 상품이나 효율적인 생산기법, 신기술 개발 등을 발달시킨다. 정치, 외교안보, 사회 문화적 결속관계 강화에 관한 동기도 있으며, 국내 경제 개혁을 꾀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이 후에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FTA 체결은 WTO의 다자주의는 회원국의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있고, 자국의 특수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FTA는 이 한계점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역내에서 보다 더 자유로운 무역을 이루어 질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변화에 발맞추어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2.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을 벗어난 FTA 회원국간 특혜무역협정이기 때문에 WTO 협정에서는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1994 GATT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 회원국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관세동맹을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동 관세동맹을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의 일반적 수준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