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해서

소개

4대개혁법안이란 무엇인가를 서론에서 밝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해서 올바른 이해와 사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방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견해를 펼쳤다.

목차

1. 서론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3. 사립학교법 개정의 이해

4. 사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방안의 문제점
4.1 학교법인의 교직원 임면권 박탈
4.2. 개방형이사(공익이사) 제도 도입
4.3. 임원취임 승인 최소 요건 완화
4.4. 비리 관련자 학교 복귀 제한 강화
4.5 사학 학운위의 심의·의결 기구화

5. `사립학교법 개정 이렇게 해야 한다` - 견해

6. 결론

본문내용

4대 개혁입법은 국보법폐지, 과거사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한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하고 국헌문란, 국토참절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 가입자 처벌조항을 신설 하는 것이다.
과거사 진상 규명법은 광복이후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으로,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이 법안 초안에는`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나, 현행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점과 조사기관의 자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하여 삭제 되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대 현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있다. 교사,학부모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을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게 하는 법안이 최대 현안이다.
언론관계법 개정은 신문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자는 개정으로, 1개사 점유율 30%, 3개사 점유율 60% 초과시 규제한다는 법안이다.

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 찬반논쟁이 치열하여,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쳤지만 입장차이가 만만치 않다. 그런가 하면 종교계와 사학재단 측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 찬반 대립의 논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립학교 운영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입장이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의 일단을 말해 주기도 하지만 사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차이가 그 만큼 대립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많은 사학이 개인 재산을 학교에 투자하여 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재정의 부족을 보완했으며, 교육과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2003년 현재 고등학생의 51.7%, 2년제 대학생의 95.8%, 4년제 대학생의 78.3%가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재단전입금의 비중이 중학교 1.5%, 고등학교 2.2%밖에 되지 않아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도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민주적인 학교운영, 둘째, 학교운여의 투명성 강화, 셋째, 비리사학에 대한 규제의 강화, 넷째, 건전사학의 자율성 및 지원의 확대 등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1. 이주호,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세미나 자료
· 2. 대한교육법학회, 『교육개혁과 교육법』, 세미나자료
· 3. 대한교육법학회, 『교육현실과 교육법적 과제』, 세미나자료
· 4. 대한중고등학교장회,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선방안』, 세미나자료
· 5. 송자, 『교육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신한국"교육개혁의 추진방향과 과제』, 세미나 자료
· 6. 박재윤, 「향후 사립학교법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사학』통권107호, 2004.ha
· 7. 지병문, 「사립학교법 개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대학교육』통권132호, 2004.11
· 8. 홍성대, 「사립학교법 개정방안, 무엇이 문제인가」『교육진흥』통권65호, 2004 가을
· 9. 김승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과 사학정책」『교육진흥』, 통권 65호
· 10. 신하영, 「사학법 개정, 어떻게 봐야 하나 : 교육의 한 축 담당하는 사학 사회적 공기라는 인식 필요」『정경뉴스』통권54호